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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거래 시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금융위원회 2021.04.21

금융 상품 거래 시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설명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설명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된 금소법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상품 거래 시 추천▶설명▶계약 단계별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봄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집니다.
-예금성 상품(예금, 적금 등)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만 65세 이상
-대출성 상품(대출, 신용카드 등) : 개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조합·단체
-보장성 상품(보험, 신협 공제) :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와 동일
-투자성 상품(펀드, 금전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거의 동일 (투자권유대행인, 공제법인 등 일부 제외)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투자성 상품·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대출성 상품)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예금성 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3.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금융상품 설명 단계]
4.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 단계]
6.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서류 : 계약서, 약관, 설명서

7.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 허용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보장성)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

8.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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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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