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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② 한국판 뉴딜

2021.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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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② 한국판 뉴딜

  • [문재인 정부 4주년] ② 한국판 뉴딜 -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문재인 정부 4주년] ② 한국판 뉴딜 -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대규모 데이터를 AI·5G 기술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급
· 데이터댐 구축 : ’25년까지 18.1조원 투자, 일자리 38.9만개 창출

- 현실 세상을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에 활용
· 디지털 트윈 : ’25년까지 1.8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받도록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5년까지 1400개교 개축·리모델링

-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에너지 소비·오염 배출 낮추고
· 스마트공장 : ’22년까지 3만개 구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생계 지원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총 64만명 지원 목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20년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9개 →14개)

한국판 뉴딜은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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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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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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