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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국토교통부 2021.05.07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 걱정없이 신고하세요!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 걱정없이 신고하세요!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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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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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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