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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BEST 7
[미래대응 강화-수소·전기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소차 충전소 규제 완화로 늘리겠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LPG충전소·주유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 특례 30%(~‘24년까지)
-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주유소의 부대시설로서 충전소 설치 전면 허용
[경제활력 제고]
규모·자본이 적은 사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자동차정비업 등* 창업 시 필수 시설 및 장비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도 가능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자동차 경매장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 삭제
-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수 완화
[적극행정·국민안전 강화]
신속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합니다.
-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관리 주체기관으로서 적극행정 실현
*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정 정비]
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세대원 개인정보 수집 등 불편했던 절차
→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②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한 시험 이제 응시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당일 불가피하게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료 전액 반환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