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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돕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2021.07.19 법무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돕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 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나요?
  •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어떻게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나요?
  • 국민(피의자)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사법시스템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 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나요?
  •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어떻게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나요?
  • 국민(피의자)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사법시스템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무엇인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이 어떻게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2021.7.13.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의자 상담, 신문절차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을 돕습니다. 

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나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과 행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 필요
* 국민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 중앙 행정조직 - 지역 거점별로 지부 설치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어떻게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나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 및 구체적 변호활동의 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 이사회의 자율적 운영
- 법무부 관여 최소화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명령·불가
- 유관기관 의견청취 절차 마련

국민(의자)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 무고한 사법피해자 발생 방지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도움
- 수사기관 자백강요,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감시
- 피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제공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사법시스템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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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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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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