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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에 반납하세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란?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미래폐자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했습니다.
* 경기 시흥시(수도권), 충남 홍성군(충청권), 전북 정읍시(호남권), 대구 달서구(영남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 보관시설
폐배터리에 개별 관리코드를 부착, 파손이나 누출여부 등의 외관상태를 검사한 후 안전조치
- 성능평가실
충·방전기로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 재사용 가능성 판정, 결과는 매각가격 산정에 반영
- 보관시설
물류자동화설비를 도입해 입출고 관리효율을 높이고 능동적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 (작동절차) 화재 자동감지 → 크레인 케이지가 자율이동 → 케이지에 배터리 인입 및 질식소화(초기진압) → 소화수조로 운반 및 배터리 침수(완전진압)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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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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