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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비법이 있다?

2021.10.14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비법이 있다?

  • 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비법, 기업활력법
  • 기업활력법, 무슨 비법인가요?
  • 우리 기업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활력법에 주목해주세요!
  • 기업활력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 신산업 진출, 멀게만 느껴지신다고요?
  • 신산업 진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 기업활력법, 여러분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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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무슨 비법인가요?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우리 기업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활력법에 주목해주세요!
- IoT, 수소차,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진출에 도전하는 원동력!
- 위기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회복력!
- 과잉공급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경쟁력 !

기업활력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사업재편계획을 전담기관(=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경우,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공동으로 신청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재편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산업 진출, 멀게만 느껴지신다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신산업, 기업활력법으로 새롭게 출발하세요!
신산업진출의 경우 주무부처, 지원센터와 함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산업기술 검토와 요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산업 진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 → 타 신산업 진출
시장 형성 전단계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으로 사업 재편을 계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이미 신산업에 속해있거나 시장 형성 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경우

기업활력법, 여러분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02-6050-3834,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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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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