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 평가에서 부문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성과(21년 9월 기준)
• 사업 547건 승인
• 투자 3.8조 원 유치
• 매출 1,145억 원 증가
• 고용 5,084명 창출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대처한 국가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 드라이브스루
• 3T(Test, Trace, Treatment 신속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전략
• 생활치료센터 운영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2~7위)
•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3위, 하위법령 4위
• 규제영향 분석 법률 2위, 하위법령 2위
• 사후평가 법령 5위, 하위법령 7위
_OECD 규제정책전망 2021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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