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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 배달 안돼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10.21 국토교통부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 배달 안돼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업무]
1.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2.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3.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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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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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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