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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2021.10.27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 영아수당 국민 궁금증 4문 4답
  • Q.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Q.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Q.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영아수당 국민 궁금증 4문 4답
  • Q.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Q.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Q.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

Q2.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VS (부모보육료)만 0~1세 49.9만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18년 보육실태조사)

Q3.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Q4.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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