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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청렴도 강화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 및 청렴도 강화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
2017년 32위 → 2021년 20위
* 37개 회원국 중
* 각국 국민 1천명에게 “중앙정부를 신뢰하는가” 질문으로 조사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 ‘사상 최고’
2017년 51위 → 2020년 33위
* 180개 회원국 중
* 행정·정치·사법 등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
해당 국가 기업인들 인식과 국제기구 전문가들 분석평가를 종합해 산출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
2017년 24위 → 2019년 19위
*117개 회원국 중
*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 제도적 요인’ 평가
① 전자적 시민권 ② 행정적 부담
③ 정부예산 투명성 ④ 언론 자유
⑤ 교역 개방성 ⑥ 사법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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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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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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