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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청렴도 강화

지표로 보는 국정성과 ⑤투명한 정부

2021.12.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청렴도 강화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 및 청렴도 강화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
2017년 32위 → 2021년 20위

* 37개 회원국 중
* 각국 국민 1천명에게 “중앙정부를 신뢰하는가” 질문으로 조사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 ‘사상 최고’
2017년 51위 → 2020년 33위

* 180개 회원국 중
* 행정·정치·사법 등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
해당 국가 기업인들 인식과 국제기구 전문가들 분석평가를 종합해 산출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
2017년 24위 → 2019년 19위

*117개 회원국 중
*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 제도적 요인’ 평가
① 전자적 시민권 ② 행정적 부담
③ 정부예산 투명성 ④ 언론 자유
⑤ 교역 개방성 ⑥ 사법부 독립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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