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2022.01.20 고용노동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드릴게요!

YES!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 보호 X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O

반복되는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세요!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1588-0075)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