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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폐업 했다면?
다이어트 하려고 할부로 헬스장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했어요.
아직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나요?
①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헬스장은 이미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원은 대금 청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 1개월 이상 헬스장 이용 계약 시,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만약을 대비하세요!
②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공지한 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 갈 때 신청
※ 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음 : 가맹점으로부터 피해 회복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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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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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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