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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2.05.24 고용노동부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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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돼요.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 이런 대기 시간은요?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A.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3.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하세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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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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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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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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