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여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래너의 역할>
-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립
- 민관합동 TF와 소통 창구
-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림
·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 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 지자체도 TF에 참여
-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
◆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발주, 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Two-Track으로 도시 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 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특별법이 조속이 제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