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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2.10.2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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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건전재정 확립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 (24조원)
· 절감한 예산을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지원에 투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18.7조원)
· 저임금,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장애 수당 인상, 발달방애인 돌봄 시간 확대
·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대출 지원 신설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대상 주택 공급 (5.4만호)
· 기초연금 인상,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및 농· 축· 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 밀, 수산물 등 주요 식료품 비축 확대해 수급 불안 대응
· 중· 소농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 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

· 반도체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 (1조원 이상)
· 원전 수출 지원, SMR 등 차세대 기술 개발로 원전 생태계 복원
·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투자 (4.9조원)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3.6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제공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 노선 계획 (6,730억원)
· UA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사용화 기반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 생활 안전 확충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5.3조원)
· 사병 봉급 ’25년 205만원을 목표로 ’23년 130만원으로 인상
· 보훈 급여· 참전 명예 수당 ’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광물 등 자원개발 투자
·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공적개발원조 (4.5조원)
· 해외 긴급구호, 백신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확충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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