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2.10.27 대통령실
목록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02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건전재정 확립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 (24조원)
· 절감한 예산을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지원에 투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18.7조원)
· 저임금,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장애 수당 인상, 발달방애인 돌봄 시간 확대
·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대출 지원 신설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대상 주택 공급 (5.4만호)
· 기초연금 인상,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및 농· 축· 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 밀, 수산물 등 주요 식료품 비축 확대해 수급 불안 대응
· 중· 소농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 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

· 반도체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 (1조원 이상)
· 원전 수출 지원, SMR 등 차세대 기술 개발로 원전 생태계 복원
·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투자 (4.9조원)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3.6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제공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 노선 계획 (6,730억원)
· UA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사용화 기반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 생활 안전 확충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5.3조원)
· 사병 봉급 ’25년 205만원을 목표로 ’23년 130만원으로 인상
· 보훈 급여· 참전 명예 수당 ’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광물 등 자원개발 투자
·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공적개발원조 (4.5조원)
· 해외 긴급구호, 백신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확충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을철 바다낚시를 위한 5가지 안전수칙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