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을 정책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 카드뉴스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세요!

◆ 통합활용정원제란?

- 범정부 관점에서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 지정하여 해당 정원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배정·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부 인력 운영제도

◆ 통합활용정원제, 왜 필요한가요?

- 공무원 증원보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비효율 해소
  *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40.2조 원 및 연금충당부채 1,138조 원(’21년 기준, 기재부)

· 참여정부 : 97.8만 명
· 이명박정부 : 99.0만 명
· 박근혜정부 : 103.2만 명
· 문재인정부 : 116.3만 명

인구변화, 민간 성장, 규제완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정부 인력 꾸준히 증가, 이제는 활용을 잘할 때!

◆ 통합활용정원제, 어떻게 운영하나요?

· 적용 대상
  -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 명(’22.5.10. 기준) 중 현장·민생 분야 또는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약 64만 명을 제외한 약 11만 명의 공무원

· 운영 규모
  - 향후 5년간 11만 명의 5%인 약 5,500여 명(매년 1%씩 1,100여 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

· 운영방식
  - 통합활용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여 인력 지원

* 예시

① 역할 감소 분야 인력(규제 개혁, 기능 쇠퇴 등)
  - 인허가 간소화 A부 10명 + 시스템 고도화 B부 15명 + 사양산업 C부 5명
② 통합활용정원 지정
  - 5년간 약 5,500명
③ 재배치
  -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통합활용정원제로 정부 인력을 정책환경에 따라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