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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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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2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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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을 통한 미래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 지원

· 기존
  -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에서 인턴 활동 불가

·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
    *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2.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아동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

· 기존
  - 등록(거소)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

· 개선
  - 등록(거소)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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