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법무부

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법무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을 통한 미래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 지원

· 기존
  -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에서 인턴 활동 불가

·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
  *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2.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아동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

· 기존
  - 등록(거소)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

· 개선
  - 등록(거소)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완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