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한류사업

최종수정일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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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치안한류사업이란?
2.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3.추진성과

1. 치안한류사업이란?

경찰청의 치안시스템을 세계에 전수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유형으로 ①우리 경찰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경찰관 교육하는 ‘치안전문가 파견’ ②외국 경찰관을 경찰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초청하는 ‘초청연수’ ③시설·장비·전문가 파견 등 공적 원조 형태로 종합지원하는 ‘치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이 있다.

2.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

치안한류사업은 ①해외 정부·경찰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②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높이며, ③향후 치안산업 수출연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은 2015년 ‘치안한류센터’를 발족한 후, 2017년 ‘국제협력과’로 편성해 활동 중이다. 센터 발족 이전에도 2005년부터 경찰대학에서 외국 경찰관 초청 연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3. 추진 성과

2019~2020년 전체 국제협력 요청의 약 55%(전체 88건 중 49건)는 치안한류사업 관련 사항이다. 2015년 치안한류센터 발족 후 전문가파견 대상국은 5개국에서 2019년 16개국으로 늘고 파견인원은 18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다. 초청연수는 159명에서 351명으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실시간 화상·동영상 강의로 대체됐고 2021년에는 39개국 대상으로 비대면 진행됐다.

’15년~’20년 구분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치안ODA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구분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전문가파견	5	18	14	62	19	125	14	90	16	84	-	-
초청연수	27	159	27	197	18	272	23	423	14	351	-	-
치안ODA	국가	사업	국가	사업	국가	사업	국가	사업	국가	사업	국가	사업
치안ODA	3	1	4	2	6	4	7	5	8	6	8	7

정부는 개발원조(ODA) 예산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2019년 3.2조→ 2030년 6.4조 이상) 이에 경철청 ODA 비중도 0.1%(40억) 수준에서 1%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치안장비 수출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8억 상당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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