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최종수정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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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그린리모델링이란?
2.왜 필요한가?
3.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4.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계획
5.관련자료/누리집

1.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다. 건물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중 하나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20.0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0호)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함.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요소’로는 고성능 창호, 단열, 기밀, 열교차단 장치 등이 있다. 기술과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액티브 요소’는 고효율 냉난방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LED 등이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2. 왜 필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축물 노후화 지속적인 증가 ▶국내 건축물 중 75%이상 15년 이상, 542만동 노후건축물 ▶공공전체 225백만(22만동)중 15년 이상, 141백만m(15만동) 68% ▶민간전체 3,737백만(705만동)중 15년 이상, 2316백반m(527만동) 75%
건물이 노후화 될수록 에너지 효율은 감소 ▶건물 성능 UP↑ ▶에너지 소비량 DOWN↓
2030 NDC 40% 온실가스 감축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727.6백만톤 건물부분 7.2%, 2030(기존안) 536.1백만톤 191.5백만톤 26.3%, 2030(상향안) 436.6백만톤 291.0백만톤 40.0%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52.1백만톤, 2030(기존안) 41.9백만톤 19.5%, 2030(상향안) 35.0백만톤 32.8%

(출처=국토교통부)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건축물 노후화가 확산되고 있다. 노후건축물(10년 이상~35년 미만)의 비중은 전체의 60%(연면적 기준) 이상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5.8백만TOE(석유1톤당 발열량)(’09년)→41.3백만TOE(’18년) / (’19 에너지통계연보)

구분별 전국, 수도권, 지방 동수, 연면적 합계 정보
구분		합계
구분		동수	연면적
전국	10년 미만	17.2%	25.3%
	10 ~ 15년 미만	8.2%	12.7%
	15 ~ 20년 미만	8.6%	14.4%
	20 ~ 25년 미만	8.6%	12.7%
	25 ~ 30년 미만	11.5%	15.7%
	30 ~ 35년 미만	7.4%	7.3%
	35년 이상	31.4%	9.9%
	기타	7.2%	2.1%
수도권	10년 미만	19.3%	24.9%
	10 ~ 15년 미만	9.3%	12.6%
	15 ~ 20년 미만	10.9%	16.0%
	20 ~ 25년 미만	9.3%	13.6%
	25 ~ 30년 미만	13.3%	15.9%
	30 ~ 35년 미만	10.4%	7.4%
	35년 이상	20.4%	8.1%
	기타	7.2%	1.5%
지방	10년 미만	16.4%	25.6%
	10 ~ 15년 미만	7.8%	12.7%
	15 ~ 20년 미만	7.7%	13.0%
	20 ~ 25년 미만	8.3%	11.9%
	25 ~ 30년 미만	10.8%	15.6%
	30 ~ 35년 미만	6.2%	7.1%
	35년 이상	35.6%	11.4%
	기타	7.2%	2.6%

(출처=국토교통부)

단열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이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저하되므로 노후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과 계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 ’79.9월 건축물단열기준 최초마련, ’01년·’08년·‘12년·’15년·’17년에 각각 상향 ** 주요자재의 내구연한 : 유리, 창호 및 단열재(20년), 콘덴싱 보일러(10년)

전 세계적으로 녹색건축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의무화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U, 독일, 영국, 미국 기축,신축 주요 대책 정보
국가	구분	주요대책
EU	기축	ㆍ공공건물 리모델링 의무화 - ‘14년부터 매년 공공건물 냉난방 면적의 최소 3% 이상 리모델링 의무
EU	신축	ㆍ‘19년 공공 신축, ’21년 민간 신축 건물 nZEB 의무화 - 건축물 에너지성능 지침(EPBD) 개정('18년)을 통해 실시
독일	기축	ㆍ기존 건물 개선시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화 - 기존건물 면적의 10% 이상 변경 시 일정 에너지성능을 만족하도록 규정
독일	신축	ㆍ‘19년 공공 신축, ’21년 민간 신축 건물 nZEB 의무화 - 표준건축물 기준을 만족토록 제한하며,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값도 적용
영국	기축	ㆍ부동산 임대·매매 시 제한 - 상업·주거용 건물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그 이하는 임대·매매 제한
영국	신축	ㆍ‘19년 공공 신축, ’21년 민간 신축 건물 nZEB 의무화 - 건축법령상 벤치마크 건축물보다 탄소배출 낮도록 제한
미국	기축	ㆍ정부 지원 - 정부에서 각각 주 및 지방에 개보수(Retrofit) 정책 프로그램 지원
미국	신축	ㆍ’20년 주거 신축, ’30년 공공/상업 신축 건물 nZEB 의무화 - DOE의 에너지시뮬레이션 Tool 활용 및 Zero Ready Home 인증제도 시행

(출처=국토교통부)

3.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연간 2,276억 원(총사업비 3,400억 원 규모, ’20~’22년 사업비 동일 규모)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전조사 및 컨설팅

사업 초기단계에 전문기관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성능 향상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참여기관의 신속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희망 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해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및 예상 사업비산출, 예상 에너지 절감률 도출, 설계방향 기획 등 설계컨설팅을 지원한다.

추진현황(’21.12월 기준)

ㅇ (2020년) 준공 후 15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경사업의 신속수행을 위해 중앙주도(사전조사, 설계대행 등)로 추진했다.
어린이집 411곳, 보건소 369곳, 의료시설 41곳 등 총 821곳에 총사업비 3,266억 원(국비 2,184억 원, 지방비 1,082억 원)을 지원했다. ㅇ (2021년) 준공 후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도(설계 및 공사발주 지자체)로 추진됐다.
어린이집 442곳, 보건소 395곳, 의료시설 58곳 등 총 895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3,158억 원(국비 2,116억 원, 지방비 1,042억 원)을 지원했다.

추진성과

① (에너지 성능개선) 20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사업 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소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CO2-OD) 활용 등 ② (사용자 만족도) 해당 건물의 지자체 담당자 및 건물 사용자를 대상(133명)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실내환경 개선효과(단열보강/고성능 창호/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에 따른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주요사례

광명 철산어린이집('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개선전 개선후, 세종 쌍류보건진료서('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개선전, 개선후

(사진출처=국토교통부)

2)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사업내용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건축주 ↔ ①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그린리모델링 ↔ ②사업신청서 제출 ↔ ③사업승인 결과 통보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금융기관 ← 국토교통부 ④대출신청 ⑤대출 실행 ⑥대출금 상환 ⑦이자지원금 지급

(출처=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21.7)에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추진 현황

’15년 ~ ’21년 지원 금액 (백만원), 사업승인 (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지원 금액 (백만원)	476	1,196	2,399	3,714	4,868	6,082	6,600	25,335
사업승인 (건)	2,749	7,742	8,551	9,278	11,428	12,005	12,500	64,253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주요사례

742프로젝트 단독주택 에너지절감 68.5%, 한국외국어대학 도서관 에너지절감 53.4%, 포항산업과학연구소 에너지절감 50%

(출처=국토교통부)

4.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계획(2021.6.3.)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끈다.

보도자료/정책뉴스 [보도자료]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 (2020.07.12.) [보도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결실, 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2020.12.17.) [보도자료]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2021.03.01.) [보도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2021.05.28.) [보도자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21.06.03.) [정책뉴스]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확대…‘녹색건축’ 활성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2021.06.03.) [보도자료] 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친환경 새 단장 (2021.07.29.) [정책뉴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본궤도…시그니처 사업 시·도별 1곳 선정 (2021.07.29.) [정책뉴스]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2021.1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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