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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8·2 부동산 정책' 모두 반대로 됐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2020.07.1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3년 전 인터뷰 영상 조회수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보도들이 나와서인데요.

영상에서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면 팔라' 는 김 장관의 말 이후 다주택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다주택 가구 수와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주택자 증가폭도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청약을 하기 쉽게 만든다“ 이 말도 반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사실상 30대가 당첨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해 당첨자 연령현황을 보면 전체 중 73 퍼센트가 3-40대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9억 이하의 주택은 30대 비중이 39 퍼센트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1차, 2차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경제적 피해를 하루 빨리 극복하려면 재정 투입이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고를 풀다간 빚만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매체에선 국가 총 부채가 4천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내놓은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국가 부채와 기업부채, 정부부채 까지 3대 부채의 늪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합산한 통계는 국가 총부채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각 부채의 채무 부담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가 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데요.

보통 다른 나라와 부채 정도를 비교할 땐 일반정부 부채를 사용합니다.

OECD 평균을 106 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0을 기록합니다.

부채 정도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그런데 누군가 SNS로 세관 통관을 위해 돈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사칭해 금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SNS로 연락하던 해외친구에게 귀중품을 보내던 중 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세관에 물건이 있으니 통관 비용으로 돈을 붙여라’피해자는 총 1,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사례는 이렇습니다.

물품을 택배로 보낸 운송장을 보여주며, ‘물품을 보냈으니 사례금을 보내라’운송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1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세관 통관 사칭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실제로 세관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택배로 부쳤다고 하는 경우 택배 송장번호를 받아 인천공항 특송통관에 문의합니다.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직접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 인천공항 휴대품통관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피싱 사기로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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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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