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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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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방부는 최근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왜곡된 병영문화를 쇄신하고, 또한 육·해·공군 일부 부대에 잔존해 있는 병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예하 부대에 금주 내에 국방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하달한다.

□ 이번에 하달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셋째,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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