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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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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요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1-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요
    1-4.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 참고.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
    2-1. 장애인등록 업무
    2-2. 장애정도 심사 업무
    2-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 참고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참고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 참고3.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제3장 통합 상담 및 신청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3-3. 타기관 의뢰
    ○ 참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약

제4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
    ○ 참고1. 관련 법령
    ○ 참고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 참고3.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제5장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1. 장애인 활동지원
    ○ 참고. 보호자 일시부재 관련 제출서류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5-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5-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5-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6장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6-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6-3.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6-4.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 붙임. 관련서식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별첨 :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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