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민생안정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등에 4만7000명여명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도 실업대책을 조기에 착수해 내년 1분기 중 중장년 실업자 및 청년층 실업자 14만3000명을 고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1만명에 대해서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통해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소외계층 보호 △민생치안 확립 △재해·재난 예방 등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동절기에는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건설부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층, 일용직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고학력 실업자에게 적합한 주민전산화, 행정데이터 구축 등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만724명에 대해 월동대책비를 비롯해 설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12월 중에는 미신고 시설 실태파악 및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민관 동절기 노숙자 순찰 강화 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해 노숙자의 쉼터 입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쪽방생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혜택 부여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랑의 열매달기 운동’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동절기 생활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동절기까지, 농경지는 내년 4월말까지 그리고 공공시설은 내년 우기전까지 완전 복구토록 했다.

또 폭설, 화재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점검 및 24시간 상화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조직폭력배,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급식비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 등 동절기 환경오염의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했다.

불법 ·폭력시위 추적 엄단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19일 서울과 일부지역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간 정부는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이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이번 사태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130여명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책들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저소득 영세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