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 당신의 시선으로 담아보세요!

- 국무조정실,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이 직접 규제혁신의 성과나 감동스토리를 다루는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심판관으로 구성된 규제심판제도,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가동중이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국민의 생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출범 2년간 2,2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께서 직접 홍보영상(유튜브) 제작에 참여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환경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참여기간은 2024년 9월 23일 10시부터 11월 6일 15시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홍보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유튜브 인터넷 주소)은 1차 국무조정실 내부 심사를 거쳐 2차 전문가의 심사 후 최종 우수작품(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최종 우수작품 10건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도 지급된다. 또한 수상자의 우수작품은 국무조정실 유튜브(총리실TV, youtube.com/@PrimeministerKR)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ㅇ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 페이스북」(https://blog.naver.com/koreare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왔다”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ㅇ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선호에 적합한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