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등유·경유 세금인상 유보]2006년까지 인상 … 오는 7월 올려야

2003.05.12 국정신문

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등유와 경유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인상이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서민‘중산층생활안 정대책(복지·물가안정 분야) 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등유와 경유 등 이른바 민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소세와 교통세를 당초 계획대로 올리면 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며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가 계부담을 감안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현재수준으로 묶어두기로했다.

세율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정부가 지난 2000년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에너지 세율을 매년 인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에너지 세율이 인상 돼 왔으며，오는 7월에도 이들의 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띠라 보도와 같이 경유·등유 등 에너지 세율인상 유보는 에너지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법개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에너지에 대한 세율체제 인하를 포함한 조정계획은 일체 검토한 바 없으며，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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