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이동장관실

"농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집해되는 정책은 농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할 뿐더러 추진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농림부 김성훈(金成勳)장관은 입각하자마자 농림부 간부들에게 '이동장관실' 운영을 제안했다.

김장관으로서는 농정개혁의 출발점을 농촌현장으로 삼은 셈인 것이다.

특히 당면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정의 주체로서 정부와 농민을 단단히 엮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동장관실을 생각했던 것이다.

"농가부채 대책을" 단골메뉴

지난 9월12일 오후3시, 경북 봉화 한약우(漢藥牛)단지. 한약재로 소를 사육,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이곳에서 김장관과 지역 농업인, 농업인 대표 20여명이 마주 앉았다.

"국민의 정부는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과 구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라는 국난을 맞아 안타깝게도 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잘사는 정책은 완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지켜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 농림부와 우리 농민들의 바램이었던 남해화학과 마사회 이관문제도 이제 해결됐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들의 구조조정 및 통합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채문제를 비롯해 재해보상문제 등 농업과 농민이 함께 사는 농정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관의 짤막한 인사말과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참석 농민들의 질의와 건의가 시작됐다.

'뜨거운 감자' 농가부채 문제가 먼저 터져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봉화군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유통체계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의 추천과 지원으로 수억원을 투자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땀의 대가는 커녕 빚만 지게됐다면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실경영 때문에 생긴 수 조원의 기업부채는 국민부담으로 넘기면서 농민들만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장관의 답변 차례.

"지금 농민단체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림부 등이 참석한 부채대책위원회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빚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부채는 지금의 IMF위기를 넘길 때까지 약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책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놓으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 농민들은 '농·축협 통합문제의 원칙과 농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잎담배 경작농민들도 농림부 산하로 들어와 농림부의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건의, '유통망의 부재로 생산비도 못건지는 현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김장관은 지원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농림부 간부들에게 즉석에서 지시하고,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한과 방식을 포함해 검토약속을 했다.

그는 장관실에 앉아 결재서류를 검토하듯 사안을 검토하고 가부를 결정했다.

물론 이곳에서 이뤄지는 답변은 결재서류의 장관사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해결가능한 민원 즉각 처리

이동장관실이 어느 곳에 가서나 무난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오전에도 안동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환영객'을 맞아야 했다.

'안동농민회' 회원 20여명이 이동장관실에 들어서려는 일행을 막고 '농가부채 해결하라'는 피킷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김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처럼 농가부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여러분들의 대표들과 함께 부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구호는 '농가부채 해결하라'가 아니라 '농가부채 해결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장관의 주도로 시위대와 함께 '농가부채 해결하자'를 몇 차례 외치는 것으로 이날의 환영식(?)은 끝났다.

김장관은 장관승용차에 피킷 두 개만 실어달라고 시위대에게 부탁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들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사실 지금같은 시기에 장관이 농정실패에 대한 농민드의 원성에 부닥치면 농정책임자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장관은 농민 살리는 정책을 세우는데는 농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첫째라는 신념으로 이동장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가는 곳마다 행사를 끝내며 농민들의 커다란 박수를 받고 자리를 일어선다.

김장관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농업·농민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달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얼굴 마주한 농민 1천여명

이동장관실을 처음 운영한 것은 지난 3월8일.

경기도 안성에서 한우농가들의 '현장소리'를 들으며 시작, 9월13일까지 모두 51회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연인원도 벌써 1,000여명을 헤아린다.

농림부에 따르면 9월11일까지 47회 운영된 이동장관실을 통해 모두 32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그중 120건은 현장에서 해결됐고 85건은 검토 후 1주일 내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장관은 부채문제의 심각성이나 소값 지지대책을 세우는 데는 이동 장관실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은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한다.

'현장 농정'으로 자리잡은 이동장관실은 농민과 정책당국을 잇는 튼튼한 동아줄이다.

여기서 쌓인 신뢰는 과거 농민들에게 투쟁대상이었던 농정당국이 농민을 돕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이동장관실은 농민과 농림부의 거리를 좁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