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敎育)개혁 "국민이 필요로하는 교육(敎育)을 실시해야"
평생교육(平生敎育)체제 확대·소외계층 학습(學習)기회 보장
교육의 질적(質的) 향상위한 자립도·공공성도 제고(提高)

신(新) 교육(敎育)

<상(上)>교육과제

국민들은 교육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찬 교육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아울러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새 정부가 빈사지경에 이른 교육을 희생 시켜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민들 교육개혁 열망

대통령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방향을 잡고 국민의 힘을 한데로 모으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직껏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답답하다. 대학의 임시부정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새입시제도는 시행도 하기 전부터 다시 고쳐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는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관하여 한마디도 시원한 말이 없으니 국문들은 조바심이 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서둘러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민을 경제적·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하였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학습을 돕기위하여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국가에서 진다.

대입(大入)제도 고교(高校)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을 교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본철학을 이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적 문민정부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구성하는 교육개혁방향은 국민의 교육 요구권의 보장 다시 말하면 국민의 학습권의 보장에 방향타를 맞추고 다음의 몇가지 구체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에 학교 일변도로 운영해 온 교육 제도를 평생교육체제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야자 영세민 노인등 교육소외집단을 위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속에 묻혔있는 많은 수의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교육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최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유학이라는 이름아래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날로 치열해지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학교육과 특히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교육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우쳤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덩치만 크고 질적 수준은 형편없는 부실한 교육이 되어 버렸다.

셋째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까지의 입시제도는 경쟁만 부추기는 상대적 경쟁선발이 있었으며, 고교교육을 비정상으로 이끌어가는 대학위주의 선발이었다.

민족(民族)화해 교육 지향(指向)

이것은 이제는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대입자격선발과 고교가 주체가 되는 선발제도로 대전환 하여야 한다.

넷째 분단하의 남북체제 대립적 교육으로부터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화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 이념에 대한 개방적 이해를 높이면서 민족문화를 체득하고 존중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 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큰 병폐의 하나는 공교육이 실제로는 사유화되어 있고, 대학이 설립자와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있으며  공교육비를 훨씬 넘어서는 사교육비에 의하여 교육비 지출이 '사유화'되어있다.

이것들은 공공화율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한국교육개혁의 일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