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실업대책 평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지난해 3월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707억원의 실업대책비 가운데 96%인 9조6,307억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공공근로 43만8,000명, 고용유지 78만1,000명, 직업훈련 36만3,000명, 실업급여 44만1,000명 등 수혜자가 모두 약 30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매월 증가하던 실업이 8개월째부터 안정돼 실업자 수도 연평균 140만명(실업률 6.8%) 선으로 억제됐다. 또한 이제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했으나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사회안전망도 단계적으로 보강됐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97년에 비해 약 8배가 늘어난 36만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실업기간을 재취업 능력향상의 기회로 활용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데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 실업자의 소득지원 등 후생적 차원에서 시작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부적격자 참여, 직업훈련은 질적 수준보다 양적 확대 위주로의 운영, 중복수혜 등 초기 시행단계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망직종 개발에 힘쓰는 등 실업대책의 실효성 재고와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향후 2002년까지 4년 동안 실업률을 5%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하고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식기반산업, 주요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형 성장정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 향후 전망

올해 실업은 1·4분기 중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과 고용조정으로 월평균 170~180만명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회복 효과로 150만명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 장기화가 지난해 4~5개월에서 6~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문화·관광·영상·정보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에서의 취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