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공원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쓰레기투기 근절 및 감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쓰레기 문제의 경우 한정된 자원올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훼손을 통해 후손들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쓰레기와의 전쟁올 시한없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내무·법무·국방·환경·농림·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문제관 계장관회의를 열고 ‘오염 없는 깨끗한 민생환경 조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하면서 국민의식개혁 작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쓰레기투기가 위험수위를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올 여름의 경우 피서객들이 일시에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등에 집중됨으로써 이곳에서 한달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만도 지난해의 4만여톤보다 최소한 25% 이상 늘어난 5만여톤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을 비롯한 일부 국립공원은 아예 입구부터 쓰레기로 가득차 산중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진동해 헬기 등을 이용한 쓰레기이동 대작전이 펼쳐져야 했을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실종된 의식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쓰레기로 인한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었다.

지자체 쓰레기 실태 공개

특히 국립공원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평시에도 전국적으로 하루 8톤 트럭 1천 8백80여대분, 즉 1만5톤씩 쏟아져 토양과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연간 8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자 원이 부족한우리 상황에 비추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쓰레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무부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를 국토대청결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67개 국공립공원과 7백8개의 자연발생유원지, 2백30개 해수욕장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락지 쓰레기 관리실태를 평가,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등에 일정인원만 예약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의식 일깨우기 병행

농림부도 폐영농자재 정례수거 기간을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농약 빈병을 올 10월부터 현행수거체계 외에 농협과 판매상을 통해서도 수거토록 했다. 해양 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바다청소의 날 행사를 갖고 자치단체 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폐어선· 폐어망 등을 집중 수거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환경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쪽으로 변하지 않는 한 쓰레기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환경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쓰레기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면한 문제 해결을 앞당김은 물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 역시 쓰레기를 줄이고 통일 이후 까지를 대비한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생활쓰레기를 줄여가는 가정 및 주부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좋은 환경은 환경선진국의 예에서 입증되듯 정부의 캠페인이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이에 따른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