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분양대상면적 503㎢ 대비 미분양면적 19.8㎢, 2014년 5월 기준)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공급과잉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안 마련키로’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미분양이 생겨나는 등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는 산업단지의 수요-공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입주해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9%(1.8㎢, 2014년 5월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했으나, 이는 2008~2010년 증가한 지정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이후 시중에 공급되는 산업용지 공급물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2013년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지정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했다.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시행자 변경, 규모 축소, 지정해제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수급계획 수립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해 산업단지 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