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학부모의 대입원서접수 편의성이 개선되고 수험생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내년 8월까지 개발해 안정화기간을 거친 후 2016학년도 정시전형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107억 쓰고도…대입원서 수수료 여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시행이 미뤄진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수험생이 대행업체에 내는 돈이 거의 안 줄어 교육부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내는 원서접수 수수료는 줄지도 않고 기존 대행업체들이 챙겨가는 구조여서 이를 추진한 교육부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업은 국정과제인 ‘표준화된 원서를 한번 작성해 접수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며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은 국가와 민간업체 간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국가는 40억 원 내외의 소요예산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갖춘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원서접수 대행업체)은 원서를 한번 작성해 원하는 대학에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의 원서 등록·접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민간업체시스템에서 대입원서 작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개발한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원서자체를 암호화,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할 때마다 공통원서를 작성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어느 대행업체에 접속하더라도 공통원서를 한번 작성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료 집행 잔액 환불 규정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