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규제기요틴(단두대)과 관련해 경제계로부터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는 과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자 매일경제(가판)의 ‘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에 올린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기요틴에 올려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