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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는 재정운영 성과 제고를 통해 교육 핵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총 27개 세부지표 중 ‘학교 통·폐합 실적’에 대한 배점은 총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일 자 한겨레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제하 기사에서 “교육청 재정운영 평가 항목에 ‘통폐합’ 관련 배점이 7%나 차지한다”면서 “교육부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해 복식학급 운영 또는 상치교사의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면서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에 취약하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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