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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일시적으로 과징금 환급 지연될 수 있어

2016.02.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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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동아일보 <라면값 담합 과징금 1080억 패소 공정위…환급액 이자만 109억> 제하 기사에 대해 “국고금관리법령상 과징금 환급은 당해연도 징수액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에 아무리 많은 과징금을 징수해도 연초에는 환급금으로 사용할 과징금이 0원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과징금 징수액이 환급금 보다 많으나 그 징수액 잔액(과징금 징수액-환급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연초에는 일시적으로 과징금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환급금을 제하고도 총 2조3614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해 국고로 적립했지만 라면값 담합 환급금은 당해연도(2016년) 징수액으로만 지급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수된 과징금은 국고로 편입되어 환급될 때까지 운용수익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급 가산금은 운용수익의 환원적 성격이 있어 환급 가산금을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지면서 돌려줘야 할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업에 과징금 제재를 남발하는 바람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044-20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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