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5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14억 6000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16억 8000갑) 대비로는 13.1% 감소해 가격인상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가격인상 이후 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은 잠정 39.3%로 공식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 30%대 진입 성과를 나타냈다.

또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수많은 해외 사례 및 보고를 통해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1일자 경향신문의 <담뱃값 인상 ‘약발 끝’…서민 주머니만 털렸다>, 같은날 한국일보의 <담뱃값 인상 약발 다했나> 등 담뱃값 인상 및 비가격정책 효과 관련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담배소비가 가격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정부가 비가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 등을 볼 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경고그림 도입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결과, 브라질은 13.8%p 흡연율이 낮아졌으며 평균적으로도 4.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호주, 영국 등 주요 금연정책 선진국들은 경고그림에서 나아가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외 모든 판촉 정보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 실제 WHO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들의 흡연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올해 12월 23일로 시행되는 등 비가격 정책이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금연효과를 지속적으로 배가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배광고 규제,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