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SSM 품목규제 아냐…생계형 업종 지정 가능 취지

2017.06.2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SSM에 대해 품목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갑봉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현행 유통법에 의한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더불어 공약인 적합어종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은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지금까지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품목 규제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02-397-12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