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매일경제 <원전 2기분 설비 축소 합리화>제하 기사에 대해 “신재생의 공급불확실성 대응은 신재생의 발전설비의 피크기여도, 유연성 발전설비의 확보를 통해 해결한다 ”고 밝혔다.

이어 “원전, 석탄, LNG 발전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재생 발전설비는 피크기여도(풍력 2%, 태양광 15% 등)를 감안해 용량을 대폭 축소해서 설비구성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만약 정격용량 기준을 반영시에는 2030년 설비예비율이 66%가 돼 신규 필요물량이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수급불안은 물론 신재생 불확실성에도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크수요 시기에 대응하는 신재생 발전설비를 대폭 축소해 산정함으로써 신재생 발전의 공급 불확실성을 대폭 제거했다는 뜻이며 피크시에 신재생 발전설비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규 필요용량의 경우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출력 조절이 가능한 LNG 발전, 양수발전 등 유연성 발전설비로 확보해 나간다면 신재생 공급불확실성에 대처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8차 수급계획 워킹그룹에서 세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비예비율에 관해 유럽과 우리의 사정이 서로 다르다”며 “유럽의 경우 기존 발전설비인 원전, 석탄, LNG를 갖춘 상태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급속히 증가해 설비예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의 발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높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럽 등 신재생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운전 중인 유연성 발전기(예비설비를 제외한 개념)의 출력조절, 풍력발전기 출력 감축(curtailment) 등 젼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 중이다.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 우리는 실효용량 기준(피크 기여도)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산정한다. 유럽과 동일한 기준(정격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설비예비율은 2017년 31.4%에서 2030년 66%까지 올라간다.

한편, 유럽, 미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자율적으로 진입하면서 설비 예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유럽 일부국가에서 예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뜻은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그만큼 많거나, 혹은 해당국가에서 필요없는 유휴전력을 생산해 유럽전력망을 통해 인접국가에 수출한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해 발전소 건설 이전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