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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올해 급전지시 횟수 늘어? “사실 아냐”

2017.08.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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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자 한국경제 <기업은 급전(急電)지시라는데…정부·여당만 급전(給電)지시>제하 기사에 대해 “작년에 비해 올해 급전지시가 많았다는 것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급전지시 2회 감축시험 5회, 금년은 급전지시 2회, 감축시험 4회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DR 참여업체는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수요자원시장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기회비용을 정확히 비교해 급전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은 없다. 단, 3회 계약을 불이행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된다.

다만 산업부는 “규정상 수요자원은 하루 최대 4시간씩 2회의 범위내에서 감축요청이 가능하나 중간에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하루 한두 시간만 감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수요관리 참여기업이 정확한 안내를 받고,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기회비용을 정확히 비교 후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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