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조선일보 <“미세먼지·적자·폐쇄비…탈원전의 3대 그림자”>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산업부는 “금년 1분기 석탄발전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1·2월 이상한파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3~4월 석탄발전량은 노후석탄 3기 폐지 및 봄철 가동중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으며, 석탄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덧붙였다.

3~4월 석탄발전량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1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로, 이는 노후석탄 3기 폐지 및 봄철 가동중지를 통해 노후석탄 발전량이 감소, 고효율 및 친환경 신규 석탄발전이 이를 대체한 것이다. 기존 석탄발전도 가능한 최저치로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해 환경설비 개선 및 운영수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산업부는 “한수원의 부채가 1년만에 2.8조원 늘어난 것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의 부채증가원인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2017.12.28. 산업부고시)이 개정되면서 약 2.7조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부발전은 신보령, 신서천 등 신규설비 투자로 인해 통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채권을 발행했고, 남동발전은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향후 신규투자 등을 위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력소비량 증가율(2.2%)은 ‘16년(2.8%) 대비 0.6%p 감소하는 등 전력소비량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다만 지난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금년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전력)수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차 수급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증가효과와 감소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전기차로 인한 수요 증가효과를 제외하고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수치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센터와 가전제품 사용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외사례 및 전문기관 견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