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는 예비타당성 조사 재기획 일정에 맞게 추진했다”며 “2017년 7월 산업부 지역사업 이관 후 10월 예타  일정에 맞게 예비타당성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으며, 2019년 신규사업 3개 중 2개 사업만 단년으로 편성됐고, 국가융복합단지사업은 2년으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17일 머니투데이 <중기부, 사업 재기획 준비 ‘지각’…지역R&D 단년 ‘임시편성’>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추진 관련 예타 준비 지각과  신규사업 단년 편성 문제 제기 (머니투데이, 12.17(월), 16면) 기사에서

 ㅇ 중기부는 산자부 사업을 ‘17.7월에 이관 받으면서 ‘19년 일몰여부 체크가 늦어 예비타당성 사업재기획 준비가 늦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ㅇ ‘19년 지역기업 R&D 신규사업 3개*를 단년도 임시편성 함으로써 신규과제가 단년도 과제만 지원하게 돼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개방형혁신바우처(210억원), 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300억원), 국가융복합단지(300억원)

[중기부 설명]

□ 지역특화사업(R&D) 예비타당성 사업재기획 준비 지각 관련

 ㅇ 중기부에서는 동 사업이 산업부에서 이관(‘17.7월) 받은 후, ‘19년 일몰에 대비하여 14개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17.10월 예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7.12월 예타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함

      * ‘17.10월 중기부 차관 주재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경제위원회 개최하여 지역R&D 개편방안 확정 하고 보도자료 배포

 ㅇ 현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 진행상황
 
    - (‘18.5.8) 기술성평가 신청서 제출 → (‘18.6.19) 기술성평가 적합 통과 → ‘18.7월 경제성분석평가 실시 → ’18.12월말 경제성평가   확정 예정

    * (사업명)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R&D)+, (사업기간) 2020년~2025년 (6년), 
      (사업비) 1조 9,019억원(정부 9,737억, 지자체 3,713억, 민간 5,569억)

□ 3개 신규사업 단년도 임시편성 관련

 ㅇ 개방형혁신바우처사업와 혁신성장지원사업만 단년 편성 되었고, 국가융복합단지사업은 2년으로 편성 되었음

 ㅇ 금번 신규사업을 ’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봄으로써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하여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18.2월)과 제5차 지방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에 포함된 주요정책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