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유해성이 높아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이투데이, 아시아경제 <디젤차 감축 정책 효과 제한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경유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이나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음

② 경유 상용차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현재 기름값 차이를 고려할 때 인위적 감축으로 경유차가 줄지 않을 것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함

경유차 배출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등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CAQMD) 연구 결과,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는 15%이나 발암위해성 비중은 84%에 달함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타 차종 대비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합니다.

*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리터) : 경유차 1,126 > 휘발유 601 > LPG 246 (‘17, 기재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합동연구)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 : 경유차 10, 휘발유차 4.16, 도로먼지 0.17 (’18, 광주과학기술원)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휘발유차(0.020g/km)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에 대하여 :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마련 예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경유차 생산을 감축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 및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밝히는 등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도심 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대만 등은 향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 발표

우리 정부도 세계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 상대가격 조정도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