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헤럴드경제 <정부, 8월 발표 ‘재정준칙’ 유연성에 무게…실효성은 글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6.24.(수) 「정부, 8월 발표 ’재정준칙‘ 유연성에 무게…실효성은 글쎄」 기사에서,
ㅇ 정부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나, 준칙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