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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축 공약 포기한 바 없어

2021.02.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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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공약을 포기한 바 없으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서울신문 <산재사망 올 20% 줄인다…임기내 절반 감축 文 공약 사실상 포기>, 국민일보 <文정부 “올 산재 사망 20% 감축” …‘공약’ 사실상 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서울신문>

ㅇ 고용노동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 대비 20%이상 감축해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ㅇ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산재 사망자를 올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과제가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ㅇ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일보>

ㅇ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약5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ㅇ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9년보다 오히려 27명이 늘었다. 절반은커녕 정권 초기 때보다 82명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고용부도 700명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남은 2년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임

*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명): (‘16) 0.53/969 → <목표>(’22) 0.27/500명대 초반, 매년 20% 이상 감축시 목표 달성 가능

ㅇ ‘올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서울신문)는 내용과 ‘700명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국민일보)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1년에는 산재 감축효과가 큰 ①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③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감독 등에 집중하여 20%이상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ㅇ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집중 지도하고

ㅇ 중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컨설팅,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설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유도할 계획

* (‘21년) 5,271억 ▲재정지원(3,271억):위험기계·기구 5천대, 뿌리산업공정 1천개소 ▲융자지원(2,000억):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개소

ㅇ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 근절을 위해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고, 이행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음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특히, 건설업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독하고, 불량현장은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

□ 아울러,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산재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점검 → 불량현장 패트롤 점검 요청(민간기관)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 → 불량사업장 패트롤 점검 요청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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