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수치를 국민 1인당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한국경제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4.12. 한국경제는「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기사에서, 

ㅇ “韓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이며, “지난해 민간 부문의 빚을 합친 전 부문 부채는 5000조원을 넘어 1인당 1억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면서,

ㅇ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재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ㅇ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도 국가채무가 주요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면서 역성장폭을 최소화(’20년 성장률 △1.0%로 G20 중 3위)화는 등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 일반정부부채(’19년, %) : (한)42.2 (미)108.4 (일)225.3 (OECD)110.0

** ‘19년 대비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전망(IMF, ‘21.4월) : (한) 6.4%p(42.2→48.7%) 

(세계) 13.6%p(83.7→97.3%) (선진국) 16.3%p(103.8→120.1%)

□ 이번 IMF 중기(~’26년) 전망은 성장율·세수 등 다양한 가정을 전제하고 추계한 것으로, 

ㅇ 특히 우리나라는 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은 ’22년 이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GDP 대비 총지출(%): 우리나라 (’21) 25.6 → (’22) 25.3 → (’26) 25.2미국     (’21) 45.0 → (’22) 37.3 → (’26) 36.4

ㅇ 따라서 실제 채무비율은 경제·재정여건 및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회의 재정준칙 법안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가고,

ㅇ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를 국민 1인당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채무에는 외평채, 국민주택채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약 40%,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되어 있습니다.(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의 60%)

② 기업부채의 경우, 부담주체가 국민이 아닌 법인이고,

- 금융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19년→‘20년 자금순환표상 순금융자산(기말P, 조원)(비금융법인기업) 37.2 → 163.0

③ 가계부채는 연체율이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高신용차주 비중은 상승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하락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상황입니다.

*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20말) 0.20 (’19말 대비 △0.06%p)

** 고신용(1~3등급) 차주 비중(%): (`16말) 65.7 (`19말) 74.9 (`20말) 75.5

** 취약차주(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 비중(%): (`16말) 6.2 (`19말) 5.7 (`20.3Q) 5.2

- 다만, 증가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 차주단위 DSR 적용 등「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