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직접투자 순유출의 국내 고용에 대한 영향은 투자유형·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결정은 노동시장 경직성 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문화일보 <작년 일자리 7.2만개 해외行…이면엔 ‘韓노동 자유도’ 세계 145위>등 다수 언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년 제조업 일자리 7.2만개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ㅇ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

*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일자리 유출‘ 관련 보도자료(4.19) 인용

[기재부 입장]

□ 동 기사에서 인용된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일자리 유출’ 관련 분석(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① 동 분석은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지분인수형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을 과다하게 추정

-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 이 중 지분인수형 투자는 현지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 혹은 공장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10~‘20년 누적기준 해외직접투자금액 중 지분인수형이 약 33%를 차지

② 해외직접투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일률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이 왜곡될 소지

-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 확보 ▲제3국 진출 ▲수출촉진 ▲선진기술 확보 ▲저임금 활용 등 다양한 투자목적이 존재

- 이 목적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법인 등을 활용한 수출유발효과*, 기술고도화 촉진 등 국내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

* 對현지법인 순수출액: (‘15) 1,090 (‘16) 1,132 (‘17) 1,381 (‘18) 1,116 (‘19) 938

- 최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현지시장 진출, 수출촉진, 선진기술 도입 등을 위한 기업의 글로벌화 목적이 주 원인이며, 저임금 활용 등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이전하는 투자는 상대적 비중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

* ‘19년 누적 기준 목적별 해외투자액(%) : 현지시장진출(42%), 제3국 진출(18%), 수출촉진(12%), 선진기술 도입(6%), 저임활용(4%) 등

③ 실제로 분석방법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

* 이홍식·김한성 등(’20.3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자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 대외경제연구원(‘15.6월): ’06~‘13년중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모기업의 생산·투자·고용을 전반적으로 확대

- IMD 국가경쟁력 평가(‘20년)에서는 프레이저 연구소와 달리 1」기업관련 규제 및 2」노동시장 부문에서 큰 폭 개선된 만큼 노동시장 경직성과 해외투자 및 일자리 간의 관계에 대해 해석상 유의할 필요

1」 기업관련 규제(’19년→’20년): 전체(50→46위), 정부보조(32→13위), 실업지원제도(40→28위)

2」 노동시장(’19년→’20년): 전체(36→28위), 직업훈련(33→15위), 노동시장 규제 관련(59→55위)

□ 정부는 해외 현지법인-국내 조달기업 간 매칭 강화, 현지 첨단기술 확보 지원 등 해외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