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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 모두 배제? 사실 아니다

2021.06.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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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한국경제 <文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 “대기업 말고, 수도권도 안돼”…규제 장벽에 ‘집토끼’만 나갔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文정부 4년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음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투자 보조금·稅감면 배제 및 고용효과 큰 대기업도 지원에서 모두 배제

[산업부 입장]

□ ‘文정부 4년 동안 기업 유턴이 없었다’는 기사 제목은 유턴기업이 52개사라는 본문 내용과도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 보조금과 稅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도권 자체가 稅감면 배제 대상인 것은 아님

□ 대기업에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稅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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