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세계일보(인터넷) <거덜 난 고용보험기금…文정부서 23조원 급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했고,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①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으로 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②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법에서 정한 기금의 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회계상 순자산**이 감소한 것임

* 해당연도 지출액의 최소 1~1.5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 1~1.5배, 실업급여 계정 : 1.5~2배)

** 순자산 :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

ㅇ 기금의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정 적립금 부족분이 부채로 계상된 것임

- 이에 따라 실업급여 등 당해연도 지출규모가 증가하면 부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금의 지출규모와 함께 부채도 같이 증가한 것임

ㅇ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