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일자리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올해 1월을 저점으로 민간부문,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 13일 매일경제 <30대 일자리 10만개 줄었는데 정부는 ’회복세’>, 국민일보 <고용부 ‘역대급 고용률’…이틀 전엔 ‘역대급 실업급여’>, 서울 <일자리 77만개 늘었지만... 경제허리 3040은 한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대비 11만 5000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도 33만개 증가했다.청년 일자리가 1개 증가하는 동안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는3개 꼴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경제 허리에 속하는 30, 4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10만 7000명, 3만 5000명 감소했다. (매일경제)

- 60세 이상 취업자 급증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ㅇ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청년층 취업자가 18만 3000명 감소했다는 점을감안하면 청년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실질적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19.6%로 여전히 높다.(매일경제)

ㅇ 고용증가는 전년도 사정이 워낙 나빴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직전 연도인2020년은 연간 취업자가 21만 8천명 감소했다. (매일경제) 

-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고점을 뛰어넘었다며 정부가자화자찬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만들어낸 ‘신기루’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서울경제)

ㅇ 한 노동 전문가는 “실업급여와 고용률이 모두 역대 최고라면, 늘어난 취업자의고용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있어 안정적 일자리보다는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고용률 증가의 대부분을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고용부 설명]

< 청년, 30∼4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1.5만명 증가하고, 60세 이상 취업자가33.0만명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년층 인구가 14.1만명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65.3만명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ㅇ 인구변동을 고려한 고용지표인 고용률(취업자/인구)을 살펴보면,청년 고용률은 2.0%p 상승했고, 60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은0.5%p 상승했으므로,

- 60세 이상 보다 청년의 고용상황 개선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음

ㅇ 아울러, 2021년 들어 30, 4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상황이개선되었음

* ’21년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0 (30대)0.02 (40대)0.2 (50대)0.8 (60세 이상)0.5

<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일자리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3.0만명)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민간부문의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

* ‘21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①종사상지위별: (상용) 12.1 (임시) 8.5 (일용) 2.0 (고용주) -0.1 (1인자영자) 7.6 (무급가족) 2.9②업종별: (공공행정) -2.9 (보건복지) 13.5 (건설) 6.8 (농림어업) 5.4 (숙박음식) 2.6 (운수창고) 2.4 (사업지원) 2.3 (제조) 2.2 (부동산) 2.1

ㅇ 특히, 공공행정 분야의 60세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2.9만명감소하였고, ’21년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추경 사업 포함)도‘20년과 비교하여 14.3만명 감소하였으므로 60세 이상 취업자증가 원인을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함

< 청년 고용률, 확장실업률 등은 개선되었으나, 취업을 준비하는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 청년층(15∼29세)의 2020∼2021년 간 인구와 취업자 변화*가모두 반영된 지표인 2021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44.2%를기록하여 ‘05년 이후 최고 수준임

* (’20년) 전년대비 청년 인구 14.9만명 감소, 청년 취업자수 18.3만명 감소(‘21년) 전년대비 청년 인구 14.1만명 감소, 청년 취업자수 11.5만명 증가

ㅇ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12월 19.6%가 맞으나,이는 통계 작성(‘15년) 이래 최저 수준임

* 청년 고용보조지표3(%, 12월 기준): (’15) 21.1 → (’16) 21.5 → (’17) 21.6 →(’18) 22.6 → (’19) 20.8 → (’20) 26.0 → (’21) 19.6

□ 다만, 경력직 채용 확대 등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통계에 드러나지않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청년층의 직업훈련과 민간일자리 진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상황을 살펴보아도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 기저효과에 따른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수(계절조정)의 총량 추이를 코로나 위기 전체 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 취업자수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지표이므로, 월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활용하여야 함

ㅇ ‘21.12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이전 고점(’20.2월)에 비해서도100.2% 회복을 달성하였음

ㅇ 또한, ‘21.12월 고용률(계절조정)은 67.4%를 기록하여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고용률(%, 15∼64세, 계절조정): (‘20.1월, 기존 역대 최고) 67.3 →(‘20.2월, 코로나 이전) 67.1 → (’21.1월, 고용 저점) 64.9 → (‘21.12월) 67.4

< 구직급여 지급액은 ‘21년 2분기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구직급여 지급액이 ‘21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 고용보험 가입자 수(천명, 12월 기준): (’19) 13,841 (‘20) 14,080 (’21) 14,512

- 코로나 3차 확산의 영향으로 ’21년 1분기에 고용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임

- ‘21년 2분기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한편, 일용직이 고용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1년의 취업자 증가는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연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71.7%)은 역대 최고 수준임

* ‘21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전체) 36.9(상용)36.6 (임시)15.2 (일용)-9.6 (고용주)-6.5 (1인자영자)4.7 (무급가족)-3.5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